기후솔루션 주관 ‘녹색국채를 통한 기후 재정 확보 방안’ 토론회
기후대응기금 변동성 리스크 줄여도 수익성 있는 사업 마련돼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박지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기후솔루션이 주관한 ‘녹색국채를 통한 기후 재정 확보 방안’ 토론회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지혜 의정부시(갑) 국회의원, 호주 서호주 주의회 소피 맥닐(Sophie McNeill) 상원의원을 비롯해 발제자로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 허경선 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과 토론자로 좌장 김준일 목원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교수와 고동현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장, 정상우 KB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실장, 민준기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기획팀 팀장, 강유신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재정과 과장, 황희정 재정경제부 국채정책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박지혜 의원은 토론에 앞서 축사를 통해 “기후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으며, 탈탄소를 위한 국가 재원 마련, 그에 맞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대해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하며 “기후대응기금은 수익성 변동 측면에 주 재원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후 재정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활발히 논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소피 맥닐 의원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녹색 경제로 전환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인상깊게 보고 있다”고 밝히고 “서호주 지역은 세계적인 석탄과 LNG 수출국으로서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신규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고, 한국의 노력 또한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시작하며 먼저 ‘기후 재정 시나리오: 공공기후재정 확충 필요성과 조달 방안’에 대해 최기원 팀장이 발표했다. 최기원 팀장은 “기후재정 조달 방안으로 유상할당 100% 증액, 탄소세 개편, 화석연료 보조금 축소 등의 배출자 책임성 강화 방향, 기후부유세 등 능력에 따른 부담 방향을 고려하면 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재원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조달 정당성의 원천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발제로 ‘기후 재정 확보 방안: 녹색국채를 중심으로’에 대해 허경선 센터장은 “녹색국채 도입 시 녹색 전환을 위한 자금을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상환계획 마련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분 및 녹색국채 자금 사용처에 대한 다년도 모니터링과 성과평가가 필요하며,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 자리를 통해 고동현 팀장은 “기후대응기금이 2.9조에 불과한 상황에 기존 재정 조달 방안이 기후 대응에 부족한 상황이며, 국채 조달을 통한 장기 투자 수요를 이끌 수 있겠으나, 그린워싱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우 실장은 “투자자 관점으로 볼 때, 녹색 국채 발행으로 이자 부담이 낮아지는 점, 최상위권 신용등급이라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을 수 있으나,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베네핏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민중기 팀장은 “녹색 채권의 적정 금리가 없어서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측하기 어려운 점과 가격 형성이 불안정해 투자 유입이 제한돼 성장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녹색 국채 발행은 시장에서의 기반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건 상 대규모 국채 발행은 어려우니 꾸준한 재발행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강유신 과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조달하는 것에 대해 “배출권거래제 가격 변동 상황이 커서 수입이 낮아 중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기후 위기 대응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발생할 더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예방하는 것이기에 국가가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희정 과장은 재정경제부 국채 발행에 대한 상황에 연관지어 “녹색 국채가 전가의 보도로 쓰이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기후 대응 기금 사업이 실질적으로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재구조화 되어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가오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사회 전반적인 탈탄소 전환을 시도하는 시점에 자금의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는 상황이지만, 국채의 자체적인 특성 및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기후 재정에 녹색국채가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전망된다.
출처: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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